「2024년 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

영주시에서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4년 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」의 참여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. 04. 15.

사업운영기관 : 영주상공회의소

Ⅰ	사업개요

❏ 사 업 명 : 2024년 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

❏ 사업기간 : 지원 약정 체결일 ~ 2024년 12월 31일

❏ 지원대상 : 영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 근로자

❏ 모집인원 : 영주시 관내 신중년 중소기업: 10명 / 파트타임 : 2명

※ 신중년 연령기준 : 만 40세 이상(1984.1.1.) ~ 만 64세 이하(1959.1.2.) (24.1.1 기준)

※ 사업기간 동안 영주시 주민등록 유지

❏ 지원내용

중소기업	소상공인
1인당 월 70만원 인건비 지원 (최대 9개월, 사업장별 최대 3인)	1인당 월 50만원 인건비 지원 (최대 9개월, 사업장별 최대 2인)
1인당 연 2,472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조건	최저시급(‘24년 기준 9,860원) 이상 지급

* 임금의 하한 기준이며, 참여 기업은 영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

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

※ 2024. 1. 1. 이후 기업에서 채용한 신중년을 신규 채용으로 인정

❏ 기타

□ 정규직 채용 여건 우선 고려 및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

□ 신중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 대상자에게 근로개시일 전까지 중소기업일 경우 [서식3] , 소상공인일 경우 [서식4] 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

□ 신중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의무 부담분은 경감할 수 없음

□ 중소기업은 임금의 최소 40%, 파트타임은 최소 30% 이상 부담 필수

□ 파트타임의 경우,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(주 15시간) 이상 조건

□ 신중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가입하여야 함 (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)

❏ 4대 보험 가입대상

□ 국민연금 :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
□ 건강보험 :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

□ 고용보험 : 실업급여는 65세 미만* 근로자

* 단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

** 주 15시간 미만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 시만 제외

□ 산재보험 : ｢산업재해보상보험법｣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

Ⅱ	신청자격

❏ 참여 사업장

중소기업	영주시 소재 기업으로 ➀ 또는 ➁, ➀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➁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소상공인	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

[지원제외 업종] (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)

➀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

➁ 변호사/회계사/병원/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➂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
* ‘사회적기업 육성법’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, ‘협동조합 기본법’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’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

➃ 기타 시군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

[지원제외 사업자] (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)

➀ 영주시와 영주상공회의소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·인척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

➁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
➂ 국가 및 자치단체

➃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
➄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
➅ 참여자와 사업주가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
➆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

※ 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➇ 당해 사업장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

➈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

➉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

⑪ 4대 사회보험 및 국세·지방세를 체납한 경우

⑫ 최초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
* 단,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

❏ 참여 신중년근로자 (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)

➀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영주시인 신중년

➁ 연령기준 : 만 40세 이상(1984.01.01.) ~ 만 64세 이하(1959.01.02.) (2024년 1월 1일 기준)

➂ 고용상태 : 미취업자(실업자 + 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
[지원제외 대상자] (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)

➀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터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

*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,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(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⋅반복 참여 여부 확인

➁ 참여사업장 대표자의 친⋅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
➂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직한 자

➃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성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➄ 기타 영주시가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

Ⅲ	모집개요

❏ 신청기간 : 2024. 4. 15. (월) ~ 2024. 4. 26. (금)

※ 적격 지원자가 많을 경우, 조기 접수 마감

❏ 신청인원

□ 중소기업 : 10명 / 사업장별 최대 3인

□ 소상공인 : 2명 / 사업장별 최대 2인

※ 적격 지원자가 많을 경우, 사업장별 1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

❏ 접수처 : 영주상공회의소 (054-632-8830)

❏ 신청방법

➀ 우편 및 방문 접수 (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, 영주상공회의소)

➁ 이메일 접수 (youngju@korcham.net)

➂ 팩스 접수 (054-633-8594)

Ⅳ	제출서류

❏ 참여 사업장

중소기업	➀ 참여 사업장 신청서 1부 [서식1] ➁ 참여 사업장 적격여부 확인서 [서식5] ➂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 1부 ➃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➄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➅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➆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➇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➈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홈택스 발급) 각 1부
소상공인	➀ 참여 사업장 신청서 1부 [서식1] ➁ 참여 사업장 적격여부 확인서 1부 [서식5] ➂ 소상공인 해당 확인서 1부 ➃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➄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➅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➆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

❏ 참여 신중년근로자

➀ 참여 신중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[서식2] 1부

➁ 주민등록등본 1부

➂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
➃ 근로계약서 1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※ 관련 문의 : 영주상공회의소 (054-632-8830)

Ⅴ	선정 및 향후 계획

❏ 참여 사업장

□ 기업문화의 질, 직원 복리후생 등 영주상공회의소 여건에 맞는 평가 및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온·오프라인 모집공고, 신청, 접수,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정

□ 신중년·기업이 상호 매칭 후 신청하면, 영주상공회의소에서는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가능

□ 선발결과 발표 : 개별통지

□ 기업은 선발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참여 신중년을 선발하여야 함

□ 기업은 신중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 체결

□ 기업에서는 신중년 근로자 선발 후 영주상공회의소로 채용 결과 제출

□ 정기점검 : 분기별 1회 사업장 부정수급 예방 등 현장 지도 및 점검

□ 특별점검 : 민원발생 시 또는 부정 수급이 우려되는 사업장

Ⅵ	기 타

❏ 영주상공회의소는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법령 및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❏ 『근로기준법』,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법률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, 보조금의 환수 등* 조치

※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, 제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 등

* 부정수급 조치사항에 대한 시 통보 (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)

❏ 사업 기간 동안 인건비는 매달 참여 사업장이 참여 신중년에게 지급하여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, 영주상공회의소가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

❏ 참여 사업장은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

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❏ 참여 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❏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『2024년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운영지침』 및 『2024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』에 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영주시에 있음